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출처- 연합뉴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영어: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가입국[편집]

국가지위협상 시작서명

브루나이	가입국	2018년 3월
칠레	가입국	2018년 3월
뉴질랜드	최초 가입국	2018년 3월
싱가포르	가입국	2018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	최초 가입국	2018년 3월
페루	가입국	2018년 3월
베트남	최초 가입국	2018년 3월
말레이시아	가입국	2018년 3월
멕시코	최초 가입국	2018년 3월
캐나다	최초 가입국	2018년 3월
일본	최초 가입국	2018년 3월

잠재 회원국[편집]

대한민국은 2006년 협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재타결된 후인 2010년 12월에 미국이 주최한 TPP 협상에 초청된 후부터 관심을 보였다.[1] 당시 대한민국은 이미 TPP 참여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여서 TPP 가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13일 홍남기 부총리가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2] 이에 대해 일본의 극우 관리가 한국의 CPTPP 가입 착수에 언제나 그렇듯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3]

 

 

 

경제적효과

교역 규모 5조 2000억 달러 시장 확보(세계 교역의 14.9%)

국내총생산(GDP) 0.33~0.35% 증가 전망

멕시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

 

문제점 

국내 농업 생산,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 감소 전망

의장국 일본,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해제 등 요구 가능성

 

2. CPTPP 가입 움직임(22.5.20일 기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우리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한 CPTPP 가입 추진의 바통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CPTPP에 가입하면 해외 시장 진출이 한결 쉬워져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시장도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어업계가 받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농·어업 분야를 비롯해 필연적으로 피해 분야가 생길 텐데, 보완 대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는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 발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FTA다.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CPTPP에 가입한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019년 기준 11조 2000억달러로, 세계 GDP 12.8%를 차지한다. 가입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액의 15.2%(5조 7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수출액에서 CPTPP 가입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2%,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8% 수준이다.

CPTPP에 가입하면 무역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에 달하는 사실상 무관세 시장이 열리게 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희소식이다.

하지만 농·어업 등 국내 취약 산업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로 사실상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다. 수출 품목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즈음하여 IPEF와 함께 다루고 있는 중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3. 가입하려는 또 다른 이유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또 하나의 경제 협정은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한 것?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TPP처럼 회원국 구성 과정이 복잡했다. 첫 기원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1990년 제기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조 필요성을 절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부터 ASEAN+한중일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했다. 이 틀은 2001년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구상으로 진화했다. 이 구상에는 NAFTA와 EU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뒷받침됐다. 한국과 중국이 이 구상에 밀접하게 공조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2006년 CEPEA(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제안했다. CEPEA는 EAFTA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것이다. 이 멤버쉽이 훗날 RCEP으로 진화하게 된다. 공식적인 계기는 2011년 11월, 당시 ASEAN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RCEP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 후 RCEP의 최고 협상단위는 ‘RCEP 장관회의’로 정해졌으며, 그것을 ASEAN 장관회의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ASEAN이 됐다.

 

RCEP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구성원의 숫자가 많았고, 구성원 간의 경제발전 수준과 체제도 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협상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로 악명 높은 인도가 걸림돌이 됐다. 결국 RCEP이 타결된 것은 CPTPP가 타결된 후인 2019년이었다. 인도는 결국 빠졌다.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지만 양허수준은 CPTPP에 비해 높지 않다. 그러나 누적 원산지 규정이 있어서 멤버간 교역 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의 체결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국이 CPTPP에 대항할 RCEP의 체결을 간절히 바랬던 것은 맞지만 양허안을 먼저 제기한다거나, 협상 스케쥴을 재촉하거나 하지 않았다. 중국은 인도를 구슬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했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물밑에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었다고 한다. 만약 중국이 RCEP을 주도하는 형국이었다면 쿼드(QUAD) 멤버인 일본ㆍ호주ㆍ인도는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없었다면 RCEP은 체결이 더 늦거나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의 시장과 생산 클러스터에 접근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RCEP 체결의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의 동기와 과정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RCEP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제안을 거쳐 ASEAN 주도로 체결됐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CPTPP와 RCEP 타결 이후 미국, 중국, 일본의 셈법

“중국이 주도한 RCEP”은 틀린 말이지만 “중국이 주도할 RCEP”은 맞는 말일 수 있다.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과 절연한 사이에 RCEP을 활용한 중국의 영향력은 아태지역에서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십여년 전세계 밸류체인이 축소되는 중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밸류체인은 더 커졌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의 존재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발병지(發病地)로서 중국의 평판은 손상됐지만 질병 통제에서 나타난 중국의 거버넌스는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안전한 투자 대상국 리스트에서 중국을 제외시키기 어렵다. 2020년 중국의 외자유치액은 사상 처음 미국을 넘어섰다.

 

 

이번에 CPTPP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RCEP와 함께 중복 가입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