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머리글자를 따서 IPEF라고 한다.

1. 주요의제

 

2. 왜 이걸 하지

1) 중국 견제

2) 바이든의 지지율

 

 

3. 유리함, 불리함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수 주 내로 정식 출범할 예정임.

 조만간 공개될 미국의 새로운 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모색하는 ‘냉전 전략’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시작되는 한국 및 일본 순방에서 IPEF를 시작할 예정임. 이는 동 지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며, 공정 무역, 공급망 탄력성,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 기술, 탄소중립, 청정 에너지, 세금, 반부패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인한 미국의 공백을 채우고자 함.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IPEF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됨.

-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IPEF가 동 지역 내 새로운 역학의 시작이자 중국에 과거와 다른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등의 동맹국으로 이미 유리한 상황이므로 중국이 일시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반면 허웨이웬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entre for China and Globalisation) 선임 연구원은 IPEF를 냉전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주요 위협이나 시급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한 IPEF에서 제안한 노동 기준과 청정 에너지, 공급망 등의 주요 내용 중 다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의 기존 정책과 같으며, 동 지역에 실질적인 무역 협정을 제시할 수 없다면 실체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음. 그러면서 IPEF가 역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고안되었으나, 중국이 그 중심에 있다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유시앙 중국 칭화대 국제 안보 및 전략 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겸임 연구원은 IPEF의 세부사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잃을 수 없는 큰 시장이고, 내년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므로 정치적인 중국 견제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IPEF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참여예상국가(7개국) -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참여여부 미정국가(5개국)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IPEF는

△디지털을 포함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스트럭처·청정 에너지·탈탄소화

△조세와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한다.

 

이 또한 중국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주축이 돼 이르면 5월 중에 IPEF를 공식 출범시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